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대상 시행시기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조정된 것들이 있으나 부모급여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과 시행시기가 궁금해집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대상, 시기

 

부모급여 지급 내용

월 100만원 씩 1년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대상

 

 

0~11개월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부모수당이라는 단어를 처음보았을 때 자녀가 어리지않아 받을만한 지원금이 마땅히 없는 가정의 부모에게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1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시행 시기

내년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월 100만원 지급하는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월 100만원이란 정말 획기적인 금액입니다.

 

부모급여의 취지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새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으로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저출산국가에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출산 장려정책에 많은 재정을 쏟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부모, 개인, 국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모급여 재원마련

윤 당선인은 매년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26만 명이니 1인당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매년 3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복 지원 검토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에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원들이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합니다. 

 

▶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20만원 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 2022 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2022 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 영아수당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 영아 1인당 메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맺음말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며 부모급여 내용도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부터 11개월 이하 영아의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전인 2023년부터는 70만원 씩 지급합니다. 기존의 양육/아동/영아 수당과 중복문제는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현금성 복지정책에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올바른 정책과 대비로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