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6월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 끝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신고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기한,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증빙서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회피를 위해 최근 발생한 꼼수문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용어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금, 잔금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함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 전월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소득이 잡히면서 집주인은 세금을 더낼 수도 있으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었기 때문에 6월 시행을 앞두고 신고를 회피하고자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글 아래에서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5월 11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부과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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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제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난해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고, 공장, 상가 내 주택인 비주택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신규계약 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1명만 간다면 임대인, 임차인 양측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임차인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주택 소재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 온라인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방문신청시 신분증,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만 나이 통일, 만나이 계산기 계산방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식 나이와 국제표준인 '만 나이'의 혼용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없애고자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법 개정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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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꼼수 문제
-월세 25만원인데 관리비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를 하고 이에따른 세금을 부과할것에 대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공동관리비를 높이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세 25만원에 관리비 100만원으로 월세보다 네배까지도 높은 공동관리비를 정해놓은 곳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활은 소형주택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서 소형 빌라나 원룸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이 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리비 감시 대상을 보면 일반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를 작성하고 보관, 공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150가구 미만 아파트나 50가구 미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명세를 공개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서를 받아 관리비를 공개를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고 월세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인상을 통한 임대료 우회 인상을 통제할 수 있을가요?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쟁조정위가 본격 운영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접수 및 조정 건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국토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아직 널리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하여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기한,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증빙서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회피를 위해 최근 발생한 꼼수문제에 대해 적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변경이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알고계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 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2022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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